■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 <br />이번 화재가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안전상 미비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불법 증축된 헬스장에서만 무려 9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려 14명이 사망했습니다. 급격한 연소 확대 때문에 대피하지 못했다라고 소방당국이 설명했는데 기름때가 불길을 건물 전체로 삼키게 되는 게 원인으로 지적되더라고요. 화재와의 직접 인과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br /> <br />[서정빈] <br />수사를 통해서 화학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국과수의 정밀한 감식을 통해서 발화점부터 어디까지 화재가 이어졌는지 그 경로, 화재 패턴 등을 분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름때가 도화선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화재가 더욱 커진 측면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될 거고요. 만약 이 부분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추후 진행될 법적인 과정에서 경영 책임자 등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법적인 평가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br /> <br /> <br />청소를 요구했지만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안전상 위험도 수차례 지적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고 하는 게 노동자들의 증언인데요. 그런데 이 건물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면서요? <br /> <br />[서정빈] <br />그렇습니다. 소방시설법이 있었고 건물의 용도, 층수, 면적 규모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번 사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1996년도에 사용 승인된 건물이기 때문에 현행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현행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설치의무 대상 자체가 해당하지 않는,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결국 화재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에 해당하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운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이번 화재 같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32308591393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